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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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한세복 1 손동욱 1 이병린 1 김한영 1 임문석 1 박현각 1 민운식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1964년

1. 대법원 1964. 4. 15. 선고 64누83 판결
  [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][집12(1)행,008]
   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

1963년

2. 대법원 1963. 7. 11. 선고 63다109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1(2)민,042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상법

1958년

3. 서울고법 4291. 2. 21. 선고 4290행164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169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56년

4. 대법원 1956. 2. 14. 선고 4289행상2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3(2)행,029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55년

5. 대법원 1955. 5. 31. 선고 4288행상26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(4)행,027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

6. 대법원 1955. 5. 24. 선고 4288행상1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(4)행,001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7. 대법원 1955. 1. 21. 선고 4287행상1 판결
  [행정결정취소][집1(9)행,001]
   행정결정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53년

8. 대법원 1953. 6. 17. 선고 4286행상6 판결
  [행정결정취소][집1(4)행,004]
   행정결정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